무협 “정부 법인세 인상, 수출기업 부담 가중 우려” [2025 세제개편]

한국무역협회 전경 ⓒ한국무역협회

정부가 법인세를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