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투자 안전장치, 일본보다 더 많아...쌀·쇠고기 막는데 주안점"

[일문일답 전문] "미국이 90% 이익 보유?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 어려워, 재투자 개념인 듯"

[이경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일본 펀드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본 펀드에 대해 정말 정밀하게 분석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미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2000억 달러(투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로 해야 된다"며 "일본 펀드에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없다"고 말했다.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도 "(2000억 달러 중)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출일 것 같다.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그냥 (2000억 달러를)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협상) 비망록에 이 펀드는 'Equity(자기자본)', 'Loan(대출)', 'Guarantee(보증)' 다 포함한다고 적어놨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의 90%를 미국에서 가져간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와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다. (미 상무부의 발표)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김 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농축산물 가진 정치적 민감성 감안해 추가 개방 막는데 주안점 뒀다"

-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외교라인에서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은 이번 협상에서 다뤄졌나.

"이번 협상은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이번 통상 협상과는 별개 이슈로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나 농축산물 분야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실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했던 분야인데 (협상이)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 되면서 우리가 계속 방어했던 이 부분을 방어하게 됐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같은 것은 없다."

-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다는 점 재확인 부탁한다. 미국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안다.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다.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했을 때도 부처 별로 고성이 오갔던 사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판단하실 땐,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와 다르지 않나?

"정치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을 책임진 미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 농축산물 분야의 99.7%가 개방돼 있다. 다만 0.3%, 한 10개 내외의 종목만 유보돼 있는 상태다. 쌀, 쇠고기를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0.3% 분야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통상 쪽에서는 우리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딜'을 할 수 있었다.

"일본 펀드 정말 정밀하게 분석... 안정장치 훨씬 더 많이 포함"

- 트럼프 대통령 발표 중 정정할 부분은 없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 중)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이라고 돼 있잖나. '내가 지정하는 대로 투자한다'는 일본과의 (투자펀드 관련) 협상 결과 설명 때도 쓴 표현인데, 실제로는 펀드 구성 등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일본과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설명들이 다른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일 협상의) 일본 펀드를 정말 정밀하게 심층 분석했다. 일본 펀드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다.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정말 분석할 만큼 했다. 저 자신이 또 펀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펀드' 한다. 금융위원장도 회의할 때 서로 머리를 맞댔고 통상 변호사도 불러서 분석했고. 우리 나름대로 (한미 협상 때)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리겠다."

-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가 된다면, 기존에 누리던 한미 FTA 효과는 사라지는 것인가?

"맞다.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등보다는 2.5% 낮은) 12.5% 주장을 당연히 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우리(통상)는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했다'는 식이었다. 말하신대로 FTA 체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1일 이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보면 WTO 체제나 FTA 체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요구해 반영된 것도 있나? 또한 처음 목표로 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뤄졌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협상이니깐 당연히 우리가 다 만족한다는 건 아니다. 아까 말한 (자동차 관세) 12.5% 관철 안 된 부분도 아쉽고. 조선 특화 펀드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 펀드 규모는 줄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내역이 세분화 돼 있진 않지만 우리는 3500억 달러 중에서 일반 펀드가 2000억 달러, 조선 특화 펀드는 1500억 달러로 이해하고 있고 그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 (그리고) 2000억 달러(투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로 해야 된다. 일본 펀드에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없다. 우리로서는 보통 우리가 논의해 왔던 펀드와는 다르게 조금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투자) 범위를 좀 줄이고자 했다. 최초 잠정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우려했던 것과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보다는 꽤 질서 있게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

-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나, 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얘기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 GPU 구매 얘기도 없었다."

- 대미 투자 펀드 모두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포함된 규모라고 봐도 되나?

"펀드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2000억 달러 중)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출일 것 같다.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2000억 달러를)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협상) 비망록에 이 펀드는 'Equity(자기자본)', 'Loan(대출)', 'Guarantee(보증)' 다 포함한다고 적어놨다."

- 일본에서는 실제 대미투자펀드에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줄 수는 없나."

"그건 아무도 모른다. 모호한 게 좋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할 사업을 선택한다고 하니, 그 사업이 투자 적격인지, 대출할 만한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선택 이후) 논의할 것이라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

- 앞서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로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거론했는데 어디 분야에 몇억달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업들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한 것이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LNG 구매 등 새로운 항목 아냐...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비"

- 트럼프 대통령은 LNG 구매, 정상회담에서 밝힐 추가 거액의 투자 금액 등도 거론했다. 우리 측 발표에는 왜 빠져 있나.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다. 원래 우리가 협상용으로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것이 있다. 구매는 1000억 달러인데 LNG, 원유, LPG,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쪽이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로 무리가 없다.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든 것은 아니고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 변화이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라서 구매에는 무리가 없는 액수다. 투자 분야는 민간(기업 대미투자)이다.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제시한 범위가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어서 아마 한미 간에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

-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직접 협상 준비 회의를 주재하지 않냐는 비판성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강조하고 주문한 내용을 소개해 달라.

"(회의 주재를) 외부에 공개된 것은 두 번 하셨고 굉장히 긴 시간 하셨다. 어제 비상경제TF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온 결과를 가지고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만 모여서 1시간 20분 정도 (회의)하느라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던 것이다. 그 TF에 16~17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다면 그 회의를 취소하셨을 것이다. 엄청나게 집중하셨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 2시건, 3시건 워싱턴에서 연락 오면 보고 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일하면서 (대통령이) 이 일만큼 집중해서 직접 일하신 걸 본 적이 없다.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것이라 대외적으로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협상하라'는 외의 말씀이나 행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 철강이나 반도체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중복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바이든 미 행정부 때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은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궁금하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답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된 바가 없다. 해당 품목관세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관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질문 관련) 기존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한미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금액에 포함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테일러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다. 다만, 그 투자계획들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AI칩(공급계약)도 수주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투자가 진행돼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중될 부분들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답변) 추후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가 있다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적시를 했다."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 어려워"

- 미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더 깊게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놨지만 그것을 이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다. 미 상무부는 아마 일본 (협상 때의)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다. (미일 양국의) 설명이 다 다르다. 미국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profit(이익)의 90%를 retain(보유)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조용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이 논쟁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발굴하고 구매 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낸싱은 일본이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 살 테니깐 'risk free'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또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빠져나가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된다.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걸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잖나. 그래서 그게 맞냐고 우리가 물어보는데 미국 측이 명확하게는 대답을 안 한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되면 미 상무부든 재무부든 담당 부처가 결정되고 이행을 위한 협의단이 구성될 것이다. 그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 같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