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민주당 "쌀과 한우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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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추켜세웠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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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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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31일 전해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환영 잔치'를 벌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추켜세웠다.
"국익 철저히 지켰다"
-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
- 개별 의원들도 페이스북 글로 환영했다. "주요국보다 우월적이거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박범계)이라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며 선전했다"(김준혁)고 평가했다.
- 당대표 후보들은 "단순한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박찬대), "피 말리는 외교 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내느라 수고하셨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정청래)고 밝혔다.
-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양곡관리법·농안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쌀·소고기 양보 없었다
-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줬다." 김병기 직무대행의 말이다.
-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미국 정부를 규탄한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받치듯 썼다.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따졌던 그 한 톨의 쌀과,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우리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 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을 인용하며 "협상에 나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체적이고 완전한(Full and Complete) 무역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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