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언급에 대통령실 "추가개방 없다"

트럼프, 자신의 SNS에 관련 글 올려... 대통령실 "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연 트럼프 위협저지 주권실현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세폭탄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 트럼프)이 31일 새벽(한국시간) 전격적으로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수입하며,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자동차,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까지 명시하며, 한국이 농산물까지도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와 함께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였다. 실제 미국은 농산물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도 수입할 것과 쿼터제인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국내 농민단체들은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실 "정치적 표현으로 이해"... 농민단체 "명확한 해명 필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전면개방은) 정치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로 대한민국의 농업 프로젝트는 이미 99.7%가 개방돼있고, 미국 소고기 제1수입국이라는 점을 통상 쪽에서 상당히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국내 쌀과 쇠고기 외에 농산물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민감 품목인 쌀과 쇠고기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서로가 쇠고기를 비롯해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