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6 국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쳐낼 수 있을까

무려 426일 만에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위, 비교섭단체는 0명... 왜 이렇게 됐나

[유성애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한 뒤 헤어지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데... 제기능할까?

-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426일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 특위 위원은 총 12명인데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이다.
- 비교섭단체는 한 명도 없다.

민주 6-6 국힘, 윤리특위가 다룰 것들

- '대선후보 TV토론 중 여성 신체 대상 폭력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국민동의청원),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이다.
-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씨 관저 앞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을 예고한 상태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논란'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제명안도 나올 예정이다.
- 6-6,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숫자로 있는 윤리특위가 안건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7월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개원 426일 만에 의결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갈무리. ⓒ 국회

쟁점은?

-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가 비판한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주신 국민 뜻에 어긋난다."
- 윤종오 진보당 의원 :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그냥 하면 (결론도) 양당이 합의한 대로 결정될 것이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현 상태로 간다는 입장.
- 민주당 문진석 간사 : "당초 (범여권 포함) '여야 동수'로 구성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구성됐다."
-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를 넣을 경우, 범여권이 과반이 돼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 "새 원내지도부 구성 뒤 윤리특위에 있는 많은 사건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

과거 사례 보니... 여야동수 → 거대양당 동수

- 과거 윤리특위 구성의 전제는 '여야 동수'였다.
- 상설 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2018년 7월(20대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바뀌었다.
- 당시 윤리특위는 총 18명. 여당 9명, 야당 9명이었다. 민주당(여당) 9명, 자유한국당 7명(야당), 국민의당(1명) 바른정당 1명(야당).
- 21대 국회인 2020년 9월에는 총 12명이었다. 여야 교섭단체(민주당, 국민의힘) 각 5명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1명.
- 그런데 이 전제가 2023년 바뀌었다. 2023년 1월 국회 윤리특위는 그때 여당 국민의힘 6명, 야당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교섭·비교섭을 아우르는 여야 동수가 아니라 '거대양당 동수'가 됐다.

우려점과 대안

-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처리 불가능하다.
- 가령 국민의힘 45명 제명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역으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안 또한 민주당 위원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
- 결국 과거 윤리특위처럼 '식물특위'가 될 수 있다. 거대 양당이 동료 의원 징계·제명 부담을 피하기 위해 6-6 동수 구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윤리특위를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박찬대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