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에 분할상환·금리인하…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가동(종합)

중기부, '성실상환 인센티브' 내용 공개
최대 7년 분할상환·1%P 금리 감면
"정책은 현실에서 살아야"
현장 목소리 기반 맞춤 대응 추진

취임 후 첫 정책 과제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내세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 나섰다.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책이 보고서라는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외식업중앙회장,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준 기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기부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기 분할상환 보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7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나고, 저금리 대출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에겐 우대금리 확대(0.1%포인트 → 0.3%포인트), 대출횟수 확대(5년 3회 → 4회),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기회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정책자금 수혜 이후 경영이 불안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일대일 컨설팅을 연계하고,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필요한 경우 세무·노무 컨설팅부터 철거비, 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뤄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외식업중앙회장,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준 기자

이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보험 정책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올해 초 가게 화재로 피해를 본 문대규 총각과바다 대표는 "화재공제를 통해 3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질 피해금액은 이를 훨씬 웃돌아 아직 제대로 매장 복구를 못 했다"며 "풍수해보험도 각 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최근에 화재공제 한도를 확장한 것에 대해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화재공제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60~80%를 지원하는데 아직 보험 가입률이 3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0% 가입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상인회뿐만 아니라 부처 단위에서 홍보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폐업 이후 재기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민혜 더스톤즈 대표는 "지난해부터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해킹 사고까지 겹치면서 올해 초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특히 전담 PM분이 지원금을 가장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위기의 소상공인을 구할 전문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하은정 컨설턴트 대표는 "대표자분들은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지역별, 업종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선택 사항에 넣어주면 가입률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그리고 단계별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달 체계를 더 쉽게 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