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10일 앞두고 3만명 추가 참여... 극적 성사된 국민청원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후위기 심화 노동 거부" 선언

[강승혁 기자]

▲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원 성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 총 5만1431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27일 마감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합의 형성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원 성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 총 5만1431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마감 10일을 앞두고 3만 명 이상이 추가로 몰리면서 청원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비정규직 "기후위기 심화 노동 거부" 첫 공개 선언

이번 청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노동을 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청원인으로 나선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29일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첫단추를 끼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노동을 거부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맨 앞에서 발전노동자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전노동자들이 단순한 고용 보장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모습들도 주목할 만하다. 기자회견문에는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장에서 쉬는 시간을 쪼개 인증사진을 보내온 노동자의 염원"과 "이런 참여조차 힘든 조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어려운 인증 절차를 거친 수많은 시민의 청원 동의" 구체적 사례가 기록됐다.

또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도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환기했다. 류 사무총장은 구 부총리가 당시 전력산업은 "민영화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바를 언급하며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의 2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청원 성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론조사서도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해야" 압도적 지지

청원과 병행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뒷받침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1500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적절한 주체로 '공공'을 꼽았다.

현재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90% 이상이 민영화되고, 해상풍력 사업 허가의 60% 이상이 해외자본에 부여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청원 성사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소통해왔던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원과 별개로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월과 9월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를 국회 논의에만 기댈 수 없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현실화시킬 운동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원 성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 총 5만1431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2040년 탈석탄' 공약과 맞물려

이번 청원은 이재명 정부의 2040년 탈석탄 공약과도 직결된다. 이들은 "15년 동안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 연쇄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비롯해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참여한 이번 연대체는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