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간 감옥 간다더라... 배임죄 개선해야"

비상경제점검TF 3차회의 주재... "경제형벌합리화TF 곧바로 가동할 것"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꾸려온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논의할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분위기 확대, 기업형벌 합리화, 지역균형 발전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3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노력, 민간 부문의 기업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AI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나라 생존과 성장 위해 불가피한 전략"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며 마지막으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지목했다.

"대한민국이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때문에 경제 발전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그에 따른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