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다양성 회복, 선거제 개혁 시동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출범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대구·경북)이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치 개혁 논의와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식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20년 넘게 변화 없이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며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살리고 실질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와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발족은 2022년 일부 기초의회에서 시행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 다양성이 특히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사는 ▲1부 추진단 발족식(전국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KDLC) 공동주최) ▲2부 정책토론회로 구성된다.

토론회는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를,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소속 지방의원, 지역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그간 국회와 지역 현장을 오가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치 개혁 논의와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