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경제 상황 엄중한데…우려 넘어 참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재계가 재검토를 호소했다.

경제 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됐으며, 일주일도 안 된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