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이브 세무조사 착수… 주가조작에 칼날

시장 교란해 얻은 이익에 과세 취지
상장기업 사유화·허위공시도 정조준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식시장을 교란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하이브를 포함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사례 27건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가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조작으로 장난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비정기 특별 조사로, 하이브는 이미 2022년 6월 정기 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전력이 있다.

‘조사통’인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세무조사 칼날은 하이브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며 사익을 편취한 사례 10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기업 9건, 먹튀를 일삼는 기업사냥꾼 관련 사례 8건 등 총 27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특히 사주가 편법 증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노리며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정황이나 퀀타피아처럼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와 유사한 유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추산한 이번 조사 대상의 탈루 소득 규모는 총 1조원에 육박한다. 세금 추징액 기준으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하이브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중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0건 외에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사기관과 금융 당국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향후 주가조작이 추가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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