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타페 사건′ 최종 기각..억울함은 그대로

◀ 리포트 ▶

지난 2016년, 남구 감만동.
차량에 속도가 붙더니,,,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블랙박스 음성]＂차가 왜 이래...아이고, 아이고. 애기 애기...＂

차량은 도로가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물놀이를 가던 중 아내와 딸, 그리고3살, 생후 2개월, 손주 2명까지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한 모 씨만 살아남았습니다.

유족은 차 부품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조민희 기자]
＂사건 발생 9년 만인 지난 16일, 대법원은 유족이 차량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며
1-2심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 즉 한 씨가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9년간의, 긴 여정이허무하게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유족은 소비자가 차량 결함에 의한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하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자신들과 같은 억울함이 없기 위해선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민 씨 / 유족]
＂국민 한 명에게 10년을 바치고 입증을 하지 못 하면 기각을 내리는 판결이 맞는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의식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하거나 최소한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탭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하기엔 기술적, 법적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수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하종선 / 변호사]
＂(개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3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현이 사건′ 역시 유족이 자비를 들여 재연 실험까지 벌였지만, 재판부는 차량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월, 손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소비자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그날 이후,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