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기초자치단체 문제 해결 정책협의회 제안

"기초단체.기초의회 도입 시급...공론과정 존중돼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3개 행정구역안을 놓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내 각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도지사-정당대표 정책협의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명호 도당위원장과 양영수 제주도의회 진보당 의원, 김형미 제주시갑 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도입 30년이 지나고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곳이 우리 제주도"라며 "권한만 크고 도민은 없는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제주정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 인해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도민에게 갈등과 민주주의 후퇴, 변화하는 기후, 환경,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잃어버렸다"며 "소통부재와 비현실적 정책, 난개발과 예산낭비, 켜켜이 쌓이는 정치불신과 효능감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당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도입은 도지사와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68만 제주도민과 제주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도지사와 여당이 논의를 독점하거나, 대안을 놓고 독선을 보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론과정과 결과는 있는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은 제주도 정치개혁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라며 "하지만, 최근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정도로 논란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도지사와 각 정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앉는 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다"며 "도지사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각 정당 대표들은 도민 대표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있는 화답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식 제안이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보당은 도민의 편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며, 진보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