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위 보고에 “재미있다”…산재기업 대출·투자 제한 주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대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 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기업 투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의 대출 심사에 반영해 여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재해 예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 부문에서는 시장의 힘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가 빈번한 기업에는 투자, 대출 부문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자 항목 중 요즘 ESG 평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나.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다”며 “예를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가 안 되도록 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문제가 된 기업 중 평가 등급이 2023년 굉장히 낮아졌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첫 사고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곳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ESG 평가 강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준을 만들어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적 제재가 형사처벌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