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 '아들 셀프 위촉' 의혹 고용노동교육원장 중징계 결정

[후속보도] 노동부 한 달 간 감사 끝에 결론... "중대한 책임 물어"

[유지영 기자]

▲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지난 2024년 4월 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현호 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하고 변호사인 아들 등을 '고용노동 전문위원'으로 '셀프' 위촉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 최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28일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최 원장의 행위가 "교육원 최고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신뢰·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서 "'교육원법', '정관' 및 관련 내규를 위반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조치했다.

이 같은 결론은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임직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대상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사업 및 관리·운영 분야 전반에 대해 6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 간 감사를 실시해 내린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적 지시·부적절 언행도 감사 통해 확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현직 직원 8명은 지난 6월 최 원장의 폭언·갑질 의혹을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 폭로하고, 고용노동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를 청구했다.(관련기사 : 노동부, '폭언·갑질' '아들 셀프 위촉' 의혹 고용노동교육원장 감사 https://omn.kr/2e6g8)

이번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이 주장한 의혹이 대부분 받아 들여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교육원법' 및 '정관'에서 정한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이를 "위반해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 대신 실업 극복·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기획·운영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감액하여 목표를 축소(1만 명 감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적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 제기한 기존 사업부서 인원을 배제한 채 원장 측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노동인권 강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원장 아들 및 지인 등 전문성·공정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노동인권 관련 전수 교육도 부실, 이러한 지인들이 실제로 한 청(소)년 대상 강의 또한 실시 여부를 학교에서도 알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육원의 목적 사업 범위를 벗어난 신규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원장,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교육원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을 폐지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장이 직접 집필한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 표준강의안에 나온 부적절한 문구("황태자, 캥거루족", "불법 체류 외국인",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과 관련해 "교안 대부분을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보호'와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부적합한 사회적 편견, 혐오 정서 조장 등의 소지가 큰 문구를 사용"했다고 짚었다.

또한 "전문위원 84명 중 상당수(61명)가 원장의 지인(12명, 아들 1명 포함), 지인의 추천(39명), 해병대사령부 추천(10명)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장과 관련해 "(조직 구성원에게 시킨) 터미널 마중, 생필품 구매 동행, TV·커튼·이동식 욕조 구매·운반·설치, 세탁물 관련 심부름 등 권한 남용 및 조직 질서 훼손, 외모·복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향후 이사회를 열어 원장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