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논란 출연연 PBS, 사라진다'… 국정위, 내년부터 순차 폐지 결정

NST 소속 출연연, 5년간 임무중심형 단계적 전환
출연금 재원배분·성과관리·연구자 보상 개편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은 내년 폐지

오랫 기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폐지된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PBS 제도에 대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단계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BS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개선과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목적과 달리 출연연 자체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경쟁 과다와 단기성과 매몰 등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처별 정부 R&D 과제 소형화로 출연연의 연구수행 환경이 파편화되면서 대형 국책연구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에 대해 빠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연의 경우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출연금 재원 배분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 연구기능 강화, 연구 집중환경 조성, 연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국책 연구기관이 분야별 고유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토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