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부에 연구용 수소용품 규제 합리화 건의

전북 완주군서 기업 간담회 개최
수소·이차전지 관련 규제 애로사항 청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북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 서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전북의 5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 전주시에서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A사는 "연구개발 목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소 용품 법정 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진행해달라"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A사는 "전해질막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수전해 설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효율 측정을 위한 시제품도 법정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이에 산업부는 연구·개발용 수소 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이어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인 B사는 폐배터리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폐배터리 시장의 지속 성장과 이차 폐축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과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지류 폐기물 발생을 고려해 전지류 폐기물을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 용품 제조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구실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전북의 핵심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