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포스코이앤씨 사고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엔씨에서 올해 4번째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비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한 경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하러 갔다가 4명이 올해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 데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엔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가 없이 일하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이 사람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나와 내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 가족, 남편, 아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참담하다.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 없애기로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라”며 “전에도 1000억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 이번에는 신속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 밤에 모여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두번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네 번 다섯 번씩 하청되면서 원 도급금액의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 안전장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1년에 30명씩 산재사망사고 나는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는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것을 공개적으로 안건 논의 전에 토론하자”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