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 단속 실시

현금화 '카드깡'.타인 양도행위 등 집중 단속
불법유통 실시간 모니터링…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제주경찰청 신청사.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당초 목적과 달리 실제 거래없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은 소비쿠폰 사용 만료기간인 11월 30일까지로, 쿠폰이 부당하게 현금화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뒤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현금 환전액을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대형 브로커 등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민원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