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가능성에 은행·증권주 급락

최고세율 기대치 웃돌자 투심 위축
‘부자감세’ 의식한 결정으로 인식
대통령 ‘이자놀이’ 발언도 영향

지난 27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협정에 힘입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8일 1BTC(비트코인 단위)당 1억6200만원대를 회복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뉴시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에 28일 은행과 증권의 주가가 급락했다. 35% 최고세율은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융 관련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KRX 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5.71%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KRX 300 금융이 5.15%, KRX 증권 4.26%, KRX 보험이 4.04% 급락했다. 종목별로는 하나금융지주가 8.86% 내린 8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KB금융은 11만500원으로 6.99% 하락했다. 신한지주(-5.62%)와 우리금융지주(-3.52%)도 약세였다. 증권주 중에서는 신영증권(8.23%)의 낙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우(-7.17%) DB증권(-6.03%) 현대차증권(-5.38%) 대신증권(-5.89%)도 하락 마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오르던 은행과 증권주가 이날 크게 떨어진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높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주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25.0%로 정해질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꼽혔다. 지속해서 배당 재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당기순손익이 장기간 흑자였고 향후 배당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 수혜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고세율이 35%로 확정되면 이는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로 보고 최고세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최고세율 인하는 대주주 일부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나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가능성도 있다”며 “배당을 늘린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대주주 감세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투자 관련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금융주 하락 관련) 최고세율 35%로는 5000피(코스피 5000) 달성은 꿈도 꾸지 말라”는 등 실망감을 드러내는 개인 투자자도 많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를 유입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세율은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금융 기관의 ‘이자 놀이’” 발언도 은행 증권주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권 압박에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