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쓸 수가 없어요"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됩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부당경감 크레딧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청구되는데,

크레딧을 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명신 / 원주자유시장 번영회장
"저희 시장은 냉난방을 해요. 아침에 요즘엔 너무 더우니까, 8시, 8시 반부터 에어컨을 틀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 5평 가게 이런 가게들도 지금 한 달 관리비가 근 5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관리비로라도 납부할 수 있으면.."
"
또, 전통시장 특성상 60대 이상
점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4대 보험으로 내는
비용이 한 달에 건강보험 1, 2만 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주의 경우 자유시장 480여개 상가를 포함해,
남부시장, 북원상가 상인들까지
같은 처지입니다.

상인들은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고,
국회의원까지 면담하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국회의원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급방식 등을 처리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크레딧을 쓸 수 없는 점포 대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법적인 사용법까지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