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율 10년 새 반토막...코로나19 이후 하락폭 더 커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 저출산 연구 보고서 발표
작년 합계출산율 0.83명...2015년比 감소폭 전국 최고
팬데믹 후 결혼.출산.양육여건 악화..."장.단기 대책 필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양재운 과장이 '최근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출산율이 코로나19 이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년 새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감소폭은 10년전보다 8배 가까이 확대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장.단기 구조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양재운 과장, 김명동 조사역)이 발표한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은 0.83명으로 2015년(1.48명) 대비 43.8%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01년(1.56명) 대비 2015년 감소율(5.6%)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8배 가까이 커졌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는 타 지역과 비슷한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모습이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증가세를 이어가던 30대 이상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2015~2023년 중 제주지역 합계출산율 하락(-44.0%)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는 30~34세, 25~29세 순으로 높았고, 전국과 비교하면 35~39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저출산 요인으로는 청년층의 고용.소득여건 악화, 주거비용 부담 가중, 일.가정 양립 여건 악화. 돌봄수요 및 사교육 증가 등을 꼽았다.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25~29세를 중심으로 고용.소득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다 주거비 부담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크게 가중됐다는게 연구팀의 판단이다.

2023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중( 60.5%)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제주의 일.생활 균형지수(49.1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이 악화되고, 정규교육 전후 돌봄수요와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구조의 편중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점에 더해 팬데믹 이후 경기악화와 인구유출 문제가 가중되면서 주출산 연령층(25~39세)의 결혼.출산.양육여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연구팀은 진단했다.

이는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미혼.만혼 증가, 기혼여성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타 지역 대비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저출산 문제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으로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9년 이후 하락하고, 노년부양비의 가파른 상승도 예상되면서 성장 둔화 및 세대갈등 심화 등도 우려된다는 얘기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구팀은 우선 직접적 출산 장려를 통해 출산율 회복의 단기적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을 제안했다. 

지역내 여성 일자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과 주거관련 금융지원 강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도 단기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팀은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기업.학교 등의 유기적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혼인.출산 관련 긍정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