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소방청에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 조치하라" 지시
특검, 지난 25일 이 전 장관 상대 '마라톤 조사'…"충분히 검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단전·단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해당 수사는 내란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토요일 새벽까지 조사 이뤄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고심이 있었다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