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속국이냐" 미국 온라인플랫폼법 내정 간섭 규탄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28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이영일 기자]

▲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 이영일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아래 온플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으니 중단하라는 노골적 압박이다. 8월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에 와서 설명하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다.

최근엔 미국 무역대표부가 온플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박과 굴욕적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미국이 한국에 불법면허 요구"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촉구해 온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해온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이영일

이들은 "온플법과 공정화법은 이미 해외 주요국가에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미국 스스로도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규제를 위해 검토했던 법안"이라면서 미국의 과도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 정부가 우리 온플법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다양한 외교 경제 경로를 통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 절차와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존중하고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와 국회에도 "국민과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자기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시행하면서..."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한테 과도한 수수료 횡포를 보이고 있다. 매출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플랫폼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구조다. 온플법은 기업의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수수료 횡포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항의하고 있다. ⓒ 이영일

이 국장은 "미국도 코로나 시기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선 정작 한국이 같은 취지의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자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며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에 대한 침해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민생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제정마저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혈맹, 동맹국의 태도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온플법은 쿠팡이건 구글이건 네이버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입점업체를 쥐어 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공정한 원칙"이라며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과 시장을 말한다면 자국 기업의 특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국 기업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법 제정 계속 문제 삼으면 대대적 미국상품 불매운동 검토"

▲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미국산 제품을 땅바닥에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관세협상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며 협상을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대적인 미국산 상품 불매운동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일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어제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라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온플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보고 더 기가 막혔다. 자기네들은 작년 8월에 구글에 대해서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에 착수해 놓고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과 알고리즘 조작, 문어발식 시장 확장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 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점으로 피해 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미국산 제품을 땅바닥에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관세협상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며 협상을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대적인 미국산 상품 불매운동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