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사법원 부산 인천 동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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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해사법원 신설과 관련해,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해사 사건과 국제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사법원이 양분될 경우,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관할하게 되는 만큼, 사건이 인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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