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시민사회단체 반발

제주도-에너지공사,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절차 진행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첫 사업...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
시민단체 "입지.환경성 문제...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중단해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전경.

제주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많은 논란 속에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그대로 강행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5일자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현장설명회는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제주 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다. 현장설명회 참석 기업에 한해 사업제안 자격이 부여된다. 

현장설명회 이후에는 △1단계(PQ) 평가 △2단계 사업제안서(정량, 정성)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향후 관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후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과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적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주민과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공유이익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은 "제주도의 공공주도2.0 풍력자원개발 첫 사업의 사업희망자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해상풍력 자원개발 사업의 공공적 활용과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논란의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그러나 이번 사업공모와 관련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업자 공모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 속에서 공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코리아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 총 3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풍력발사업의 규모가 1GW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은 실로 거대한 규모다. 

때문에 추자도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해양경관 및 환경성 논란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업생존권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담보될 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다. 제주도가 이번 공고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지만,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시민사회단체 "공모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이에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28일 재차 성명을 내고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화력발전부터 재생에너지 전반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규모와 입지의 타당성,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혜 논란에 당사자인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개발을 지속하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다"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과 그로 인한 수익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