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관세 15% 무역협정 타결... 미 에너지·무기 구매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 유지... EU, 미국에 6천억 달러 투자

[윤현 기자]

▲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및 EU 국기, 그리고 '15% 관세'라는 문구가 3D 프린팅된 미니어처.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연합(EU)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것을 낮췄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과 의약품은 50％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반적으로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안정화했다"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EU산 의약품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예비적인 합의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EU 관계에 어느 정도 평화를 가져다주고 무역 전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도달한 국가 및 경제주체는 EU를 비롯해 영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6곳으로 늘었다.

EU, 미국산 에너지 구매하고 대규모 투자도 약속

양측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 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더 많은 품목이 상호 무관세 목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와 별개로 6천억 달러(약 830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EU가 관세 없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모든 EU 회원국이 관세 없이 무역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개방할 것이며,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에도 동의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우 흥미로운 협상이었다.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EU 대변인도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라고 인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EU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으며, EU도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맞섰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당초 EU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상호 무관세 협정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 관세율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써 세계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두 동맹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EU 기업들에게 환영한만한 확실성(clarity)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상무 "2주 안에 반도체 관세 발표"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결과를 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서 실제로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은 EU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무역 협정을 타결하려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라면서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 여러 곳에서 많은 기업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