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불발로 ‘관세 25%’ 발효 땐 한국 GDP 최대 0.4% 감소 우려

한·미 통상 협상이 오는 31일 ‘최종 담판’을 앞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25%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상 제조업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산업 전반에 퍼지게 된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31.0%)에 이어 2위로, 평균(15.8%)을 훨씬 웃돈다.

제조업 위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자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급감했고, 현대차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5.8% 줄었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춘다면 한국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거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