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서 코스타리카 빼면 유일”…韓 법인세 과표 세계서 두 번째로 복잡

한국 과표 체계, OECD서 가장 복잡한 수준
지난 10년간 OECD 평균 법인세 1.3%p↓…우리나라 2.2%p↑

기업 밀집한 서울 도심.(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한국 법인세 과표 구간은 4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다.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수익을 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01곳이었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요인 1위는 ‘조세 부담’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조세 체계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근 논의되는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