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조국 8.15 사면 건의" - 주진우 "수감 얼마 안 돼"

우 국회의장 면회 소식 알려진 뒤 조국사면론 고개 드나

[김지현 기자]

▲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배웅 나온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면회가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공개적으로 8.15 사면을 건의했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같은 입장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사면권 남용'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우원식 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시점은 지난 9일이라고 한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두 인사가 만났는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알려졌다. 8.15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의 포함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이기도 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강득구 "죗값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 주진우 "엄청난 특혜-사면권 남용"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8.15 사면 건의를 공식화했다.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됐고 끝내 감옥에 갔다"면서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고 봤다. 강 의원은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국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면서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들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면서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했다.

조국혁신당의 현직 의원들은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강득구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을 자신의 타임라인에 공유하거나 우 의장-조 전 대표 면회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환영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당권주자 중 하나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한 것은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특별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면서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힐난했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