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찰관 상대 무고 50대 집행유예 선고
박준오 2025. 7. 26.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부산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