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자 車로 돈 빌린다...규제 틈새로 몰리는 서민 [국회 방청석]

김상훈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車 담보대출 신청 하루 평균 58% 증가
“거시 정책 목표와 현실 간극 메워야”

서울 명동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자,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담보대출(오토담보대출)로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담보대출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이후인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저축은행 업권에서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일평균 22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5월 일평균(1443건)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차주가 소유한 자동차의 담보 가치를 계산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차량이라는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사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대출 승인 금액도 늘었다. 규제 시행 이후 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 일평균 승인액은 60억4548만원이다. 올해 1~5월 평균(51억9884만원)보다 16.3% 증가했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한 만큼 승인율은 28.6%에서 16.7%로 크게 하락했다.

한편,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이후 2금융권은 서민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24.7%에서 규제 시행 이후 19.9%로 낮아졌다. 일평균 승인 금액도 1~5월 765억원대에서 468억원대로 38.8% 급감했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같은 기간 43.6%에서 37.1%로, 일평균 승인액은 100억원대에서 65억원대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대출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담보대출이 일종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돼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가 늘자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동차담보대출 신규 취급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실수요자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의 현실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