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이재명 정부와 무너진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감사, 해당자들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