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중 행보가 동맹 신뢰 무너뜨려"... 국힘 발언의 문제점

진정으로 국민 생각한다면 정쟁 멈추고 초당적 협력해야

[김민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한미 무역 협상 지연에 대해 "대통령의 반복된 친중 행보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원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수진 수석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이는 외교 협상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국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야당은 여당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 현안이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무역협상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

한미간 무역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면적이다.

첫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스타일이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그는 과거 무역전쟁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협상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압박한다.

둘째,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수와 경제 전략도 협상에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 대응, 산업 보호 정책, 대중국 견제 전략 등이 모두 얽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협상 테이블을 복잡하게 만든다.

셋째, 한국이 처한 협상력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있다.

나아가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다. 단순히 '친중' 혹은 '반중'이라는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국가 전략은 왜곡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경제적, 안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외교 현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다.

야당의 책임은 반대가 아니라 대안 제시

야당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반대하는 데 있지 않다. 외교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전문가와 협력한 현실적 제언,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바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 전략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 다변화, 신흥시장 개척, 공급망 재편 등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비난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초당적 협력을 원하고 있다. 외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분야다. 무역협상과 경제 외교는 여야가 협력해야 할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족하다면 야당은 그 빈틈을 메우는 대안 세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친중' 발언은 외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정치 행위다. 외교와 무역은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실질적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가 외교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