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부친에 물려받은 소 63마리 굶겨 죽였다…구속 기각 이유는?

소 방치해 63마리 '아사', 인근 주민이 신고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키우던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관리를 소홀히 해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마을 주민이 축사에 소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평소 축사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농장의 소유주도 누구인지 알지 못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소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축사는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1심서 실형 선고 사례 85건 중 4건에 그쳐

1991년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등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체 85건 중 4건에 그쳤다. 이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사건은 총 738건 중 76%가 구약식(446건) 혹은 불기소(234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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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제정 31년 만인 2022년 개정으로 동물 소유자의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추가됐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동물을 학대에 따른 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