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성인남성 '신검' 의무화…징병제 부활 신호탄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성인남성에게 입대를 전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폐지됐던 징병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2028년부터 성인 남성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유럽 안보가 불안할 것이란 전망에 징병제 재도입이 본격 검토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을 26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예비군은 현재 4만9000명에서 20만명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군비증강의 주된 요인은 러시아의 침공위협에 있다. 미국과 서방 각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앞으로 러시아가 4∼5년 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은 재래식 전력을 복구해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추가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