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 소비쿠폰 차별' 행안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SNS 단톡방서 사전 협의 뒤 발급 승인…"정책 설계부터 인권 전문가 참여해야"

[배동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소비쿠폰 금융사 담당자들과 소비쿠폰 디자인 시안 등을 협의한 SNS 단톡방. ⓒ 독자 제공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권 감수성 부족' 지적을 받은 소비쿠폰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 소비쿠폰 금융사 담당자들이 모여 있는 SNS 단톡방에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처이자 최종 승인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나치게 지자체와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광주와 전남·북, 부산·울산·경남·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득별로 색깔을 달리해 소비쿠폰을 발행한 광주에는 카드 전면에 한 가지 색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고, 선불카드에 금액을 표기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는 금액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했다.

광주시에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행안부의 공식 발표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이 행안부와 지자체, 금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발급됐다는 것이다.

실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소비쿠폰 금융사 담당자들과 SNS 단톡방을 만들어 소비쿠폰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8일에는 광주은행 담당자가 '지자체(광주시)와 협의 후 결정했다'며 금액별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카드 시안을 단톡방에 올렸고, 이에 대해 행안부 담당자가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행안부 담당자에게 디자인 내용 등을 전달하고 협의한 뒤 최종 시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의 최종 담당 부처이자 카드 디자인 협의 또는 승인 주체였던 행안부가 지자체와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행안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책 설계부터 승인 단계까지 인권 관점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세우거나 결과물을 내놓을 때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설계에서 승인 단계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행정안전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