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대 4조원 부당이득, 국민연금 최소 2146억 손실"

[현장] 삼성 불법합병 판결과 후속 과제 좌담회...민변 등 시민사회 "국민연금 피해 회복, 이 회장 복귀 조건돼야"

[김종철 기자]

▲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 불법 합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이사회 복귀에 대해, 국민연금의 피해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 등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삼성생명 회계 기준 변경 등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과제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불법 합병 사건을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획된 승계작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총수 승계를 위한 기획된 범죄로 시장질서, 주주권, 공적 기금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사건"이라며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구까지 동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피해 회복, 이재용 회장 이사회 복귀 조건"

김 처장은 "이를 통해 이 회장 일가는 최소 3조 1000억 원에서 최대 4조 1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국민연금은 최소 216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삼성물산 합병건은 재벌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후진성과 그로 인한 주주가치의 침해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노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의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보다 위법과 손해를 입증하는 정도가 낮다"면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외국자본인 엘리엇 등도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합병의 가장 큰 손해가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라며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이사회 등기 임원 복귀에 대해서도 "국민 연금의 피해 원상 회복이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향후 재벌 대기업의 3세 오너일가로 경영권 승계가 탄력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벌 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놓고,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했다는 것. 김 소장은 "이들 대기업들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이같은 방식의 승계 작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같은 방식의 합병 방식이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과의 셈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소장은 "합병 목적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 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을 끼워 넣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된다"면서 "'사업상 목적'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효과가 없더라도 상관없으며 추상적으로 명분을 세우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추진될 재벌 기업으로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등 삼형제의 한화그룹,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 사조그룹 등을 꼽았다.

▲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아직 삼성과의 셈법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행정소송을 비롯해 삼성생명법 및 삼성화재 회계 기준 변경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주최한 기업 회계처리 기준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에 따라 회계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삼성쪽은)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전자 보유 지분 평가를 공정가치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의 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비평도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선 이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됐고, 행정법원에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이 인정됐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을 외면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냈다"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1심과 2심, 대법 판결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의 최대 광고주인 삼성에 종속된 언론사들이 카르텔화돼 있다"면서 "전근대적인 경영세습과 이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삼성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삼성에 대한 미담과 찬양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