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소멸 막아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총력전

전남도의회 특위 "국가 차원 특구 지원"

전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위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을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가칭)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날 면담에서 특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종원 특별위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전남의 현실과 지방소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남형 특별자치도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주·전남 상생협력 확대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철 의원은 "지방소멸 연구회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해당 특별법은 이전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태 의원은 "빛가람·영산포 등지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 현황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어느 생활권에서도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청년특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가칭)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신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특위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