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의 놀라운 방문,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막에 있다

[세종보 천막소식 45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방문,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요구

[이경호 기자]

▲ 입장을 밝히는 김성환 환경부장관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지난 24일 아침부터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다. 451일째 세종보 상류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는 이곳. 언제나처럼 조용히 강을 지키고 있던 이 자리에 동지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삽을 들고 나타났고, 일부는 피켓을 만들다 다음 일정을 향해 떠났다.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현장을 지켰다. 그 모든 움직임의 배경은 단 하나였다.

김성환 장관의 방문, 그 자체로 '전환'이었다

지난 23일 밤 늦게 들려온 소식.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는다는 뜻밖의 알림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 농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누구도, 이 강 위에서 이어지는 450일 넘는 싸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김 장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전환이었다. 동지들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이곳에 도착했다. 언제나 농성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슈퍼맨들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 김성환 장관에서 설명중인 활동가 ⓒ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 물은 특성상 흘러야 합니다."

"세종보 재가동은 지금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문제고, 보 처리 여부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과 상의해 빠르게 판단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상식이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공사 현장 방문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활동가들을 보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지켜보고 떠났었다. 김완섭 전 장관은 공무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활동가들과 대치했다. 그런 모습들을 겪었던 상황에서 김성환 장관의 태도는 상식적이었다.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 자주 뵙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다. 그때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전화를 하도 받지 않아 의견을 전하러 환경부로 찾아 갔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은 채 3시간여를 기다리게만 하고 돌려보냈다. 공무원들의 바뀐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한화진 장관이 현장에 왔을 때 항의하며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활동가들 ⓒ 대전환경운동연합

▲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과 항의하는 활동가 ⓒ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다. 상식적인 말 한 마디가 곧 믿음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여전히 이 싸움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내일을 준비한다.

김성환 장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실행은 단지 보를 열어두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2021년 1월 18일,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보 처리 방안의 이행이다.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향은 수년간 논의 끝에 과학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을 단 15일, 단 2차례의 서면 심의로 무효로 했다. 서면심의 과정조차 비공개되어 어떻게 결정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밀실 행정이었다. 그 후 30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바꾸고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리고 세종보 재가동, 14개 신규 댐 계획, 대규모 하천 준설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과거 구태한 토목 사회로 회귀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는 단지 세종보 재가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고, 시민들과 전문가, 지역이 함께 결정했지만 완수하지 못한 4대강 재자연화의 연속 추진을 요구한다.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기조를 이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물정책의 정상화다.

최근 연이은 집중 호우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와중에도, 일부 보수 언론은 4대강 사업을 미화하고, 보 철거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세종보 개방 이후 수년간, 농업 용수 부족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가 살아났다는 과학적 지표가 축적되었을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왜곡된 여론에 기대 환경부 내부가 4대강 옹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한승 차관을 비롯해 물관리 핵심 보직에는 다시 과거 4대강 사업 옹호 인사들이 앉아 있다(관련 기사 : "4대강 '곡학아세 부역자'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하라" https://omn.kr/2ee11).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과 한 약속까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숙고의 시간이 아닌 실행의 시간이다.

김성환 장관은 분명하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강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민주적 절차에 참여해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시민과 활동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뚜렷하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이행,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 마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 회복 및 실행, 4대강 찬동 인사들의 책임성 있는 정리이다.

▲ 피켓을 든 활동가와 시민들과 함께 사진찍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말은 단지 개인 소신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것은 보편적 진리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장관이 남긴 말에 담긴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천막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장관은 떠났고,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천막 아래에 있다. 강은 아직 완전히 흐르지 않았고, 정책은 아직도 유보 상태다. 오늘은 단지 짧은 소강기일 뿐이다. 강을 살리는 일,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은 선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단과 실행, 그리고 책임의 문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강이 흐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다. 흐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