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모델로, 일하는 민생의회 완성할 것"

경기도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개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등 성과 강조

[박봉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여야정 협치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남은 임기의 의정 목표로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들을 직접 설명했다.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김 의장은 먼저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관련해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을 점검했고,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다.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해 김 의장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와 자치분권 강화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의 성과로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지방의회법 제정 선도'·'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에 대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직접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3급 직제 신설

김 의장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회의 숙원 과제였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정 협치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남은 과제"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성과와 향후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 경기도의회

성과 발표에 이어 향후 1년 간의 구상 발표에서 그는 여야정 협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완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12대 의회의 디딤돌 되겠다"

끝으로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며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폭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