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정부 설치했던 '행안부 경찰국 폐지' 신속과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행
경찰국 관련 조문 삭제 대통령실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경찰국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후퇴"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말하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건의 신속 추진 과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며, 일부 과제는 실행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