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분의 1, 2035년 '전교생 60명 이하'… "정책 마련해야"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수립해야"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10년 뒤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학교들이 통폐합되면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2035년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수는 약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약 25%에서 1.5~2배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2443명으로 합계출산율 0.7~0.8명대 수준이 유지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를 진행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소규모학교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육성·지원 정책은 일부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누적 폐교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시·군 지역 학생 수가 최대 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0명 줄어드는 등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도 펼쳐졌지만, 재정 지원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학생 수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연구진은 학교의 존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연구위원은 "교육당국이 지역을 설득해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것은 20~30년 전에 많이 해왔지만, 지금 시점에 관 주도형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지역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지역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문성 있는 인력이 통합 전후의 학교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계획과 연계된 정책 수립도 언급됐다. 연구진이 2017~2019년 국내 초·중학교 2만5764개교 자료를 통해 1개 학교의 학생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 수 증감에는 교원 수 등 교육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학교 주변의 의료 접근성 등 지역사회 변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학교 규모 변동은 지역사회, 산업 정책 요인에 의한 영향도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