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로 데이터 규제 풀자"…정부·업계 제도 개선 머리 맞대

류제명 과기차관, AI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제도 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AI 경쟁력, 결국 데이터”…규제 완화 실증 기반 논의 본격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돌파구로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 데이터와 저작물 활용 제한 등 현행 제도에 막혀 있던 AI·데이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를 열고, AI·데이터 기업·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업스테이지·셀렉트스타·트웰브랩스·더존비즈온·마음AI·루닛 등 국내 AI 스타트업과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제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며,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신뢰 데이터, 공공 저작물, 원본 데이터 등은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실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 차관은 "AI 경쟁력은 결국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실증 기반 접근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데이터 규제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