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0.8%와 1% 너머에 존재하는 것

"하반기 0.8% 성장해야 올해 1% 성장률 달성"
경우의 수 따져보지만…'진짜 실력'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실패 답습 말고 근본 문제 해결 치열하게 고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상반기 성적표를 모두 받아들었다. 상반기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0.2% 역성장' 충격 후 2분기 전망치를 웃도는 0.6% 성장을 거두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다. 이제 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결정할 하반기 성적에 쏠렸다. 올해 상징적인 숫자인 1%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도 0.8%에서 1.0% 사이에 몰렸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 남은 하반기 미국 관세 변수와 내수 회복 상황 등에 대한 경우의 수 계산이 분주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1%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하반기에 평균 0.8%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는 미국이 일본과 협상한 것처럼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할 경우 5월 경제전망 당시 관세 가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추가경정예산은 1차가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2차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숫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진단이다. 최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언제 GDP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선 "2020년 재난지원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사례를 보면 지원금 배포 초반에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최종 성적표에 기록될 숫자가 0.8%인지 1.0%인지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를 3.0%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3%는커녕 10년 안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구조개혁'과 새로운 혁신 기업을 키울 '산업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하나 쉽지 않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세미나에선 이 중 인구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발전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60여년간 추진해온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으로 '5극 3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산업과 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특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에 버금가는'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도권 일극화조차 막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단 하나의 지역이라도 제대로 된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다. 또 한편에선 '일부 지역 소멸은 어쩔 수 없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진다.

0.8%와 1% 너머엔 이러나저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으로 수렴한단 사실과, 저성장을 공고히 할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이 이 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 사이사이엔 나라 걱정을 하는 경제학자와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민의 진심이 함께 존재한다. 이들의 진심을 안고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김유리 경제금융부 차장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