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세금걷어 외국女 85만원이나 주다니" 소비쿠폰 인증에 테러

정부가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한 결혼이주여성이 수령 사실을 인증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SNS

지난 2월 20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급받은 소비쿠폰 카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 있는 소비쿠폰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용(45만원) 1장, 일반용 (20만원) 2장으로, 총액 85만원에 달한다. 이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받은 40만 원에 인구감소지역(충남의 한 지역) 거주자로서 5만 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지급 대상인 가족 2인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된 카드를 함께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이를 두고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왜 챙기나" "세금 내고 가져가는거 맞나" "외국인이 뭘 했다고 저렇게 받아가냐" "외국인 말고 자국민이나 더 줘라" 등 불만 섞인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출신 국가와 외모를 지적하며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저 사람도 국적 취득한 한국인이다" "인구 소멸지역에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는데 왜 욕을하나" 등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