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원 의욕꺾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않겠다"

이 대통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 주문... 5대 주요과제 발표

[김경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고, 직권남용죄 법 개정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내걸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나고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개탄한 뒤 "정책 감사, 수사 등의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첫째,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는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밤새워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감사, 직권남용죄, 당직제도 개편은 100일 이내 개선

강 실장은 이를 위해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신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욱 수석은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정책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서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