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 망 공짜로 쓰지 말라"…정당한 대가 논의 국회로

28일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해민 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상식 제도화 문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주요 쟁점이다. 통신사에 전가된 비용이 결국 요금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자 부담'이라는 원칙 회복을 입법 차원에서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미국이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과 외교적 대응 논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대가 문제는 상식적인 계약 원칙의 문제"라며 "유럽연합(EU)도 디지털네트워크법(DNA법)을 재추진 중인 만큼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공정한 망 이용 원칙은 결국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글로벌 CP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