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 방 빼라!"... 트럼프 관세 협박에 뿔난 시민, 평택서 항의

[이형구 기자]

▲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민주권당

23일(아래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4천억 달러(한화 약 548조 원) 투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2일 미국은 일본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15%로 부과하는 대신 5500억 달러(757조 원) 투자를 받기로 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한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방위비분담금 약 1조 4028억 원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국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창에는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미국과 거래 안 하는 게 낫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민주권당은 지난 18일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에서 평택, 용산 등 임대료를 계산한 뒤 "미국이야말로 기지 사용료로 매년 10조 원 이상 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주권당은 더불어 ▲ 45년간 체납한 미 대사관 임대료가 1천억 원 이상 ▲ 용산미군기지 내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임대료 2000년 기준 89억 원 ▲ 한국이 지원하는 주한미군 가스비 전기료가 연 1천억 원 이상 ▲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가 2024년 9월까지 3705억 원을 세금으로 지출했다며, 미국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평택미군기지 앞에서 4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선 "미국은 관세협박, 방위비인상, 전쟁강요 중단하라"라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주한미군을 향해 "돈 내라!", "방 빼라!"라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관세 부과 기한인 8월 1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