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개정안 발의

잇단 화재 사망 사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모든 공동주택 대상"

[김보성 기자]

▲ 지난 2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의 어린 자매가 숨졌다. ⓒ 김보성

공동주택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아이들이 잇따라 숨지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나온 추가 대응이다. 여기에 발맞춰 부산시의회도 화재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의 예방 설비 지원 등 선제 대응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루 전인 23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211666번을 부여받았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란이 된 소급 적용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새로 짓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도 법 시행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은 일부 층수,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 조건을 두고 있다.

앞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아파트 세 곳 화재 사건의 공통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였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개금동·기장읍에서 발생한 불로 초등학생 등 어린이 4명이 사망했고, 열흘 뒤 북구에선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채 숨졌다.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이들 아파트는 모두 요건 강화 전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져 설치 기준을 피해 갔다.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방안전 설비인 스프링클러는 1992년 16층, 2005년 11층, 2018년에야 6층 이상으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됐다.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한 조치로, 기준을 따지거나 지원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진·강승규·김도읍·김선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소방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라며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산시의회도 이날 화재 관련 간담회를 열어 오래된 주택의 화재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노후 다세대와 연립·단독주택 등의 경우 구조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동시에 "자동소화기, 누전·아크차단기 등 일상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설비를 시급하게 보급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무소속 서지연, 국민의힘 서국보·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철 시의원 등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당장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부산시 차원의 지원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 통합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단 입장이다.